"뜯어진 항공기 탓에 PTSD"…보잉 사고기 탑승객 1.3조원 소송

비행 중 동체 사고로 비상착륙을 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

2024.03.04 12:55

정부,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국내 5개 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배구 선수단을 상대로 한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의 게...

2023.11.24 10:34

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2023.11.13 07:00

대법 "하청 불법파견 인정땐 정직원과 임금차액 10년치 줘야"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원청으로선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2023.05.03 18:39

대법 "기업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퇴출용 아니다"

기업이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PIP 운영이 직원 역량을 강화해 영업 성과를 더 내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PIP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도 정...

2023.03.09 18:10

"기업 성과향상 프로그램, 저성과자 퇴출용 아냐" 판결 확정

기업이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 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을 적법한 경영방식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직원 역량을 강화해 영업성과를 더 내려는 방안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

2023.03.09 13:25

"캘러웨이 Magna 골프공 폐기하라"…소송서 이긴 볼빅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 간 벌어진 골프공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서 볼빅이 승리를 거뒀...

2023.02.13 17:15

"BBQ에 28억원 지급하라"…법원, bhc 회장에 배상 명령

BBQ가 박현종 bhc 회장과의 손해배상 소송전 2라운드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BBQ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2...

2023.01.13 18:07

'DLF 사태' 배상소송서 투자자 첫 승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투자자가 이긴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 측이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A씨와 B씨가 DLF를 판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

2023.01.04 17:56

화물연대 파업에 1.6조 출하 차질…화주 손배소송 대행 지원 검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일주일 동안 1조6000억원 규모의 심각한 출하 차질이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1일 8일 차에 접어들자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 및 ...

2022.12.01 14:30

한전, LG유플러스와의 3년 ‘전봇대 소송’서 승소

한국전력이 전봇대 이전 설치 비용을 두고 LG유플러스와 3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이겼다. 법원은 도로 공사를 이유로 전봇대를 옮기게 됐을 때는 LG유플러스가 이설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 두 회사 간 협정에 따라 이설비용 역시 LG유플러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2.10.04 11:42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하라"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

2022.08.31 09:29

"파업 손해 배상하라"…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상대 소송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이트진로는 21일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에 대해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에 대해 가압류 처분...

2022.06.21 12:53

옆집 개 구조하다 다치면 주인에게 소송 가능할까…美 법원 판단은

이웃의 반려동물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해도 동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6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대법원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 앤 사몰릭의 청구를 최근 만...

2022.06.16 16:27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손해배상소송, 대법서 판결 뒤집혔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출제 오류가 국가 배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A씨 등 수능시험 응시자 9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022.05.15 09:01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45·구속)와 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횡령 수사와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정지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주 2000명 이상이 소송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법무법인 오킴스는 소액주주 26명을 대리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2억3000만원...

2022.01.26 17:05

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기각…올들어 大法 결정 두 번 뒤집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시효가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11일 판결했다. 올 들어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다. 하급심이 앞서 2018년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정반대 판결을...

2021.08.11 17:37

'최대 규모'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10일 1심 선고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인원만 85명에 달해 역대 강제징용 피해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m...

2021.05.28 14:23

건보공단, 6년 끌어온 500억원대 소송 패소…"결과 충격적"[종합]

국민건강보험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충격적"이라면서 항소를 시사했다. 6년 끌어온 500억원대 소송 1심서 패소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

2020.11.20 11:23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11.20 10:08